경기 광주시의 건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해 피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세환 광주시장은 "재난 피해 산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"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시는 지난해 폭설로 395억 원의 피해를 입고도 공장과 상가 시설이 국고 지원 기준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자,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5월 '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'에 소상공인 지원 근거가 신설됐고,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으로 소상공인 건축물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1210958445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